“창원광역시 승격에 더 많은 시민 관심 필요” 창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센터 이영 센터장 :: 창원시티즌100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2016년 9월 창원광역시 승격 입법청원서를 국회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고 그동안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창원광역시승격 홍보강사 및 SNS 홍보단도 운영해왔다. 또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한 반면, ‘창원광역시진실을찾는사람들’과 같은 시민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역 여론조사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도 여전히 존재한다. 광역시 승격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자 도시경영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이영 센터장을 만나 시민들이 궁금해할만한 광역시 승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다.

창원광역시 승격이 좋은 점은?

-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한다. 세수로 보면 도세와 시세가 있다. 창원시가 세금을 걷어서 일단 경남도로 보낸다. 2015년 기준으로 그 도세징수액은 5,513억 원이다. 이후 창원시가 도로부터 교부받은 징수교부금,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은 3,460억 원이다. 따라서 창원이 광역시가 되면 도세를 내지 않아 기존 세수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시설과 공공의료 확충, 도로 보수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광역시가 됨으로써 국비사업 유치에 유리하다. 지금은 경남도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도내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창원광역시 체제에서는 자치구가 만들어져 선출직 구청장, 구의원이 생긴다. 풀뿌리 지방자치로 각 지역에 맞춘 세밀한 행정서비스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대외적인 도시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도 광역시가 좋다. 그 브랜드 가치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광역시가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 기존의 도세와 시세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 세목이나 세금 부과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광역시 전환으로 토지 등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면 납부 세금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광역시 승격 자체가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광역시가 되면 경상남도와 관계 변화는?

- 도 단위 기관의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광역시가 되면 거기에 맞는 각 기관이 새로 생긴다. 또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충원에 따라 새로운 인구가 유입하여 창원시 뿐만 아니라 도 중심지(수부도시)가 될 곳에도 도움이 된다. 창원의 광역시 추진이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는데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건 역차별이다. 이미 대도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창원시가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광역시 승격의 좋은 점만 강조되는 것 같은데 예상되는 단점은?

-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경남도의 재정 감소 부분이다. 그러나 울산이 광역시가 됐을 때 경남도의 재정은 3년여 만에 회복했다. 물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창원시가 경남도와 상생협약을 맺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업구역 문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공동조업수역 지정 사례처럼 서로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광역시가 됐을 때 창원 안에서의 단점보다 주변 지역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다.

향후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계획은?

- 대선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지는 못했으나 지난해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도 광역시가 되는데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창원시도 당장 광역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 중인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발맞춰 동남권이 튼튼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 광역시 승격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을 알리는 단계에 있다. 공론화 과정이므로 판단은 시민의 몫이지만 어쨌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cc030

글/사진=윤거일 lab912@tistory.com